서식01		기업 투자애로 건의사항 조사

※ 단순 재정·세제지원 등 투자와 관련 없는 애로사항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기업명		(소재지)
담당자	(성함/직책)	(전화)	(이메일)
제목
투자금액
관계기관
건의사항

(작성예시)

기업명	㈜000기업	(소재지) 00테크노밸리일반산단
담당자 (실무 담당자)	(성함/직책) 홍길동 이사	(전화) 010-0000-0000	(이메일)
제목	증축 및 설비 투자 허용 위한 환경규제 완화 요청(기업 투자 애로 및 건의 주요 내용)
투자금액	약 20억원(부지 매입비, 공사비, 시설비 등 관련되 금액을 계략 산정)
관계기관	김해시 환경정책과 00팀(055-000-0000) 환경부 000과 00팀(044-000-0000)(모르는 경우 미작성)
건의사항	현재 자동차·방산부품 제조 및 수출기업이며 산업단지에 입지한 기업입니다. 계약 및 수주량 증가에 따라 사업장 내 유휴부지에 증축과 함께 금속가공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에 증설 및 설비 투자 계획 중이나, 산업단지에 입지했라도 수계 지역인 경우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수용성절삭유설비의 경우 당초 신고된 폐수배출량(전량위탁처리)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기계설비의 증설이 불가하여, 투자를 못해 애로가 많습니다. (문제점·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작성예시)

기업명	000기업	(소재지) 00면 00리 00번길 00
담당자 (실무 담당자)	(성함/직책) 홍두께 부장	(전화) 010-0000-0000	(이메일)
제목	지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불법건축물 규제완화 요청(기업 투자 애로 및 건의 주요 내용)
투자금액	약 10억원(부지 매입비, 공사비, 시설비 등 관련되 금액을 계략 산정)
관계기관	김해시 민생경제과 00팀(055-000-0000)(모르는 경우 미작성)
건의사항	현재 제조 및 수출기업이며 탄소중립 대응 등을 위해 사업장 내 지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지붕 태양광 지붕 설치시 사업장내 설치하려는 건물이 아닌 곳에 1평 남짓도 안되는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 수 백만원 이상인 해체계획서 작성, 석면조사 등 복잡한 철거과정과 행정절차로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재나 안전상 문제가 되는 불법건축물은 용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만, 태양광 지붕 설치사업 대상 건물이 합법적인 건축물이라면 설치 대상과 무관한 소규모 무허가 가설건출물 등이 있더라도 허가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문제점·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기업명	000(주)	(소재지) 00면 00리 00번길 00
담당자 (실무 담당자)	(성함/직책) 홍두께 부장	(전화) 010-0000-0000	(이메일)
제목	사업 확장 투자에 대한 산지경사도 규제완화 요청(기업 투자 애로 및 건의 주요 내용)
투자금액	약 100억원(부지 매입비, 공사비, 시설비 등 관련되 금액을 계략 산정)
관계기관	김해시 00과 00팀(055-000-0000)(모르는 경우 미작성)
건의사항	현재 제조업 및 수출기업이며 산지에 입지한 기업입니다. 사업 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장과 별도로 주변 지역으로 경매 나온 사업장을 매입하여 확장 투자를 추진 중입니다. 조례 개전 전 경사도 25였던 건물을 현행 11도 미만에 맞추어 재건축해하는 등 산지 경사도 규제로 인해 사업 확장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문제점·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